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퇴사한 동료에게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한 사안에서, 누설된 정보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라야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34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92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고단4340.pdf
[판결요지] 반도체를 개발‧제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퇴사한 동료에게 반도체 공정 관련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누설하였음. 그중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그 밖에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