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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3고정932,2024노346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1337
첨부파일	[1]2023고정 932.pdf [2]수원지방법원_2024노3463.pdf
[판결요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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