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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59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22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93.pdf
[판결요지] 법인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구입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하여 법인으로부터 약 19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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