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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단382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68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단3824_0_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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