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136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30530.pdf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임대인인 회사 및 회사 대표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협회 회장에 입후보한 원고가 선거 전날 선거인 1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1표 차이로 당선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