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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108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440.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약 10m를 더 주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을 끌고 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단속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규정된 '폭행'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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