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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한 부부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188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단411.pdf
[판결요지]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자신들의 차량에 비치하여 사용한 부부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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