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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안성시 소재 조령천 제방붕괴에 관하여 안성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1-07
조회수 10354
첨부파일  [1]보도자료(조령천 제방붕괴사고).pdf
 [2]2007가합22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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