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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347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나51847.pdf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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