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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109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2692.pdf
[판결요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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