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 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222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9634.pdf
[판결요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하고, 위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2023구합74773)
다음글	[행정] 교사의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교사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