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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가 한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202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7543.pdf
[판결요지]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이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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