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집결해 있는 상태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10689
첨부파일	[1]2006고정4174게시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안성시 소재 조령천 제방붕괴에 관하여 안성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보험회사와 렌터카업체 사이에 렌트비 삭감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