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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288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pdf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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