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정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16
조회수 10624
첨부파일  [1]2007구합3054게시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과정에 잘못이 없어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음식점의 급수시설 검사결과 2회에 걸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여부(긍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