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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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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성곽을 부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0360
첨부파일	[1]2007고단2585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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