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각높이를 잘못표시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10676
첨부파일	[1]2006나24831게시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적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의 성곽을 부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