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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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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경우 병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11753
첨부파일	[1]2007구합2532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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