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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11479
첨부파일  [1]2006구합8601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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