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장검증시 포박하지 않은 피의자가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4
조회수	11789
첨부파일	[1]2007구합2051게시용.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 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부정)
다음글	길을 걷던 6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