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 관련 무죄 사건(수원지법 2020고합75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862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0고합756.pdf
[판결요지] 화물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던 점,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에 의해 가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종중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여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는 배제하고 남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만에게 보상금 일부를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 결의 무효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9459)
다음글	[민사]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