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098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837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0989.pdf
[판결요지] 근로자(원고)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그에 이어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피고)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 관련 무죄 사건(수원지법 2020고합756)
다음글	[민사]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피담보채무에 관해 작성해준 채권증서에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