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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수원지법 2019고단660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499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9고단6608.pdf
[판결요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사용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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