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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고단395(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413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9고단8094.pdf
[판결요지] 112 신고센터, 119 신고센터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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