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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평택지원 2019고합16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6486
첨부파일	[1]2019고합162.pdf
[판결요지]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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