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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여주지원 2019가합12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3513
첨부파일	[1]2019가합127.pdf
[판결요지] 원고가 사업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지역신문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해사실인 징계사유는 있으나 제명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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