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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여주지원 2018가합577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3042
첨부파일  [1]2018가합5774.pdf

 

[판결요지]

 

원고는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서면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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