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9고단139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469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99.pdf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주의를 받자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267)
다음글	[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OOO)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