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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OOO)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4223
첨부파일  [1]형사판결(2019고단OOO).pdf

 

[판결요지]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 및 응급실 종사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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