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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종중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평택지원 2019고정7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2570
첨부파일	[1]2019고정78.pdf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으나, 종중결의의 무효는 사후적으로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고 가등기 당시에는 총회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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