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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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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3276
첨부파일	[1]19고합36.pdf
[판결요지]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자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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