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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출근시간대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강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합OOO)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322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19고합OOO.pdf

 

[판결요지]

 

 

출근하려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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