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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2019고정76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372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pdf

 

[판결요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면 미리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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