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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8고합28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328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83.pdf
[판결요지] 좌석버스 내의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 전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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