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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8고단474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3219
첨부파일	[1]안산지원_2018고단4748.pdf
[판결요지]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음에도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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