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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평택지원 2018고정19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3405
첨부파일	[1]평택지원 2018고정194.pdf
[판결요지] 평택시장 경선 준비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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