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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2476
첨부파일	[1]안양지원 2017가단117587.pdf
[판결요지]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지속적으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인근 토지에까지 스며든 결과, 인근의 블루베리 농장이 경작손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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