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당’이라는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범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안양지원 2018고단131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3660
첨부파일	[1]안양지원 2018고단1316.pdf
[판결요지] 목사인 피고인은 피지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6년형 등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인한 인근 토지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당을 명한 사건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다음글	[민사]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여주지원 2018가합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