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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8-16
조회수 2330
첨부파일  [1]여주지원 2019고합32.pdf

 

[판결요지]

 

본인이 근무하던 공장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5년 후 환매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공장에 침입하여 방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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