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1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84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8고합519.pdf
[판결요지]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거부하자 공장을 방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여주지원 2019고합32)
다음글	[형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노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