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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안양지원 2019고단43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3541
첨부파일	[1]안양지원_2019고단430.pdf
[판결요지] 페이스북 게시판이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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