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258
첨부파일	[1]안양지원_2018가합101531.pdf
[판결요지] 경마 기수인 원고가 경마고객인 외부인과 지속적인 연락, 만남을 가지고, 경주마관계자 등과 반복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점을 근거로 기수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그 면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여주지원 2019고합33)
다음글	[민사]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