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평택지원 2018가합1150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288
첨부파일	[1]평택지원 2018가합11505.pdf
[판결요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안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10년간 종원자격 정지를 내용으로 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다음글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