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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성남지원 2019고단44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717
첨부파일  [1]성남지원 2019고단443.pdf

 

[판결요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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