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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3669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4).pdf

◈판결요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위장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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