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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속인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고단52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3117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8).pdf
◈판결요지 무속인인 피고인이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받는 무속행위를 하여야만 문제(모텔 매각)가 조속히 해결된다고 속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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