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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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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2019고단74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3849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9).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연인관계인 동승자에게 허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례(동승자도 범인도피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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