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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02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2845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6).pdf

◈판결요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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