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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116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2764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0).pdf
◈판결요지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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