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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4634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pdf

◈판결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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